발췌/인용/저장을 위한 블로그

남한에서 클래식과 좌파의 처지는 닮은 꼴이다! 1, 소수만 좋아한다. 2. 때문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송에서 이것들을 진지하게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골프는 자주 다루지만. 3. 그러므로 제대로 알려면 모종의 기본상태를 넘어서는 노력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여기서 계급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클래식을 향유하는 사람들, 좌파를 주도하는 사람들 양쪽 모두 자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중류층 이상의 가정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고학력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계급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따금 볼 수 있지만 그건 헛소리거나 거짓말. 물론 좌파에겐 계급이 또 다른 의미로써도 중요하다만... 4. 옛날 사람들, 특히 독일인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누가 해석을 잘했..

오늘날 미국이 주도한 세계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다. 이것이 항간에서 이해되는 것처럼 시장 맹신론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1970~80년대 시장원리주의적인 보수주의의 부상, 즉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과 같은 신보수주의 사조의 부흥에 대응한 근대적 자유주의의 변신이다. 다시 말해 대공황의 교훈에 입각한 근대적 자유주의, 곧 (신)케인스주의의 한계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도전을 흡수한 결과다. 케인스의 얼굴을 띠면서도 통화주의나 신고전파의 문제제기를 적극 흡수한 새케인스주의는 신자유주의의 경제학이다. 침몰 하는 '신자유주의' … 경합하는 새 모델들 - 한겨레, 2010.05.09 공공의 시장개입 필요성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선 별 말 없이) 인정한다는 걸 이..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정부의 비대화가 비효율적인 것임이 드러났고 집단주의, 공산주의, 복지국가, 케인스의 경제이론을 신봉하는 케인시안 등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그러자 인류의 삶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지만 19세기에 혼란이 닥쳐올 때 사람들이 내쳐버린 고전적 자유주의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1980년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의 지배적인 정치 이념인 복지국가론을 버리고 이러한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단행했다. 그후 고전적 자유주의가 새롭게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대처 수상과 레이건 및 그 이후 시대는 실질적인 신자유주의 시대라 할 수 없다. 그 예로 레이건 대통령의 자동차 수출 자율규제와 부시 대통령의 군산복합체 지원 ..

이렇게 인간이 선악판단을 스스로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며, 인간은 오직 야훼 하느님 말씀만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요구된다는 설정은 그 종교를 지탱하는 사활적 요구일 것이다. (중략) 그런데 인간의 독립적인 선악판단 의지에 대해 오직 종교만이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분노하고, 억합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회 속 인간의 세속적 선악판단은 '정의'라고 불린다. 그 정의는 곧 법을 일컫는다. 그리고 국가는 이 법을 하느님과 같은 절대권력으로 지키고 있다. 어떤 국가든 국가는 '창세기'적 원리로 우리에게 국가와 동등한 자격으로 법적 정의를 가치판단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를 무시하고 만약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뱀 혹은 이성의 '유혹'에 빠져 정의라는 가치판단에 관심을 갖고 국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장하준 주장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 MRZine 에 게재되었다. 여러 기사들을 통해 그의 생각을 접했었지만 그가 쓴 글을 제대로 읽어 본 적은 없기에 영어 공부도 할 겸해서 공들여 읽었다. 읽어보니 '동의하지는 않지만 가치있는 통찰'로 다가온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이미 읽은 분들 이라면 이 글을 읽을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이제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라면 참고용으로 쓸 만 할듯. 원문 : My Six-year-old Son Should Get a Job: What Is Wrong with the Present Global Economic Order? (MRZine, 2009년 1월 23일) 나의 여섯 살짜리 아들은 일을 해야만 한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체제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장하준 나..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 주용식외 지음, 월간조선사, 2004] 에서 발췌한 것들. 1. 인류가 비극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제스는 자유주의(자본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는 일부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물질적인 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목표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증진된다.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노동 분업은 동시에 개인을 봉건적인 속박에서 해방시켰으며, 사회의 부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평화주의는 개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한다. 경제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은 사회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을 봉건적 미신으로..

신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다양한 구실을 하는데, 잘 알다시피 생산력의 팽창 능력을 키우고, 교환을 쉽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한히 확장하려는 자본주의 생산의 내재적 경향이, 자본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적 소유의 한계와 충돌할 때, 신용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이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이다. 즉 여러 사적 자본을 하나로 통합해 주식회사로 만들고, 한 자본가에게 산업 신용의 형태로 다른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나아가 신용은 상업 신용으로서, 상품의 교환과 자본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속도를 앞당김으로써 생산과정의 전체 주기를 촉진한다. 신용의 이러한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위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 위기가 생산의 팽창 능력 혹은 팽창 경향과 제한된 소비 능력 사이에 존재..

우리는 초중학교 시절 사회 수업시간에 자유무역은 당사국 모두에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배웠다. 그렇다면 한미 FTA의 상대국이자 ‘동시다발 FTA’의 원조인 미국 사람들은 FTA와 자유무역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나프타와 서브프라임의 값비싼 대가 (2008.03.10)]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무역과 FTA에 관한 반감이 늘고 있다. 수출입이 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다수 서민의 생활을 개선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GDP 대비 수출입. 70년대 후반부터 무역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니 계수의 변화. 세계화가 심화하던 7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소득분위별 시간당 실질 임금의 변화. 1973=100. 역시 70년대 후반부터 격차가 심해졌다.] [성..

“노무현 대통령이 영화 ‘왕의 남자’로 유명해진 배우 이준기씨에게 “그렇게 자신감이 없느냐”고 물었다. 경제운용에는 분명히 심리적인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신감’으로 경제가 운용되는 거라면 ‘강성대국’을 주창한 북한은 이미 오래 전에 경제위기를 극복했을지도, 게다가 OECD에 가입하고 ‘선진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세계 4강’의 자신감만으로 경제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격경영’은 개별기업에 적용하는 것이지,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경영을 하는 경우는 세계 자본주의사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석훈,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 한미 FTA 반대의견이 50%를 상회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협상 타결 이후 반대 여론은 급격히 위축됐다..

[아파트 공화국]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옮김, 후마니타스, 2007) 어디를 가도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는 걸 피할 수 없는 시대. 말 그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은 어느덧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 가끔은 이 나라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충격을 줄 정도이다. 프랑스 에서 ‘물질세계나 인간 삶의 공간에 위치한 지리적 단위를 특징짓는 해석 가능한 기호들의 집합체’인 경관(景觀)을 연구하던 어떤 지리학자는 1990년에 한국 방문 후 거대한 아파트단지에 놀라 그것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어째서 그토록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아파트를 향한 한국인들의 열광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때문 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