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잡상

신자유주의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

planet2 2010. 5. 10. 02:45

오늘날 미국이 주도한 세계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다. 이것이 항간에서 이해되는 것처럼 시장 맹신론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1970~80년대 시장원리주의적인 보수주의의 부상, 즉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과 같은 신보수주의 사조의 부흥에 대응한 근대적 자유주의의 변신이다. 다시 말해 대공황의 교훈에 입각한 근대적 자유주의, 곧 (신)케인스주의의 한계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도전을 흡수한 결과다. 케인스의 얼굴을 띠면서도 통화주의나 신고전파의 문제제기를 적극 흡수한 새케인스주의는 신자유주의의 경제학이다.

침몰 하는 '신자유주의' … 경합하는 새 모델들 - 한겨레, 2010.05.09


 공공의 시장개입 필요성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선 별 말 없이) 인정한다는 걸 이유로 들어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신자유주의자'로 몰지 말라고 항변하거나, 맨큐같은 이가 학술적으로 '케인스주의' 진영에 속한다고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이따금 접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하이에크같은 오스트리아 학파 진영의 몇몇 사람들 말고는 세상에 신자유주의자라는 건 없을 겁니다.

시장 맹신은 신자유주의 핵심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신자유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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