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인용/저장을 위한 블로그

1. 노무현, 성공과 좌절, 학고재, 2009 퇴임 직전인 2007년 후반부터 서거 직전인 2009년 4월까지 전대통령 노무현의 글과 구술을 모아 엮은 책. 그가 쓰고자 했던 회고록의 구상을 담은 메모와 홈페이지의 글, 간략한 일대기와 집권 후기의 정권 홍보성 평가가 담겨 있다. 대부분 언론 보도나 지지자들의 글을 통해 접했던 내용이라서 시사에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이라면 굳이 사서 읽을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읽어보니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엔 가장 양심적이었고 양심적이고자 노력했으며,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았고 지적훈련도 게을리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무엇을 성공했고 무엇에 좌절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관한 반성적 성찰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계 정치인들은 '노무현 정신'..

우리는 초중학교 시절 사회 수업시간에 자유무역은 당사국 모두에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배웠다. 그렇다면 한미 FTA의 상대국이자 ‘동시다발 FTA’의 원조인 미국 사람들은 FTA와 자유무역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나프타와 서브프라임의 값비싼 대가 (2008.03.10)]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무역과 FTA에 관한 반감이 늘고 있다. 수출입이 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다수 서민의 생활을 개선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GDP 대비 수출입. 70년대 후반부터 무역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니 계수의 변화. 세계화가 심화하던 7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소득분위별 시간당 실질 임금의 변화. 1973=100. 역시 70년대 후반부터 격차가 심해졌다.] [성..

“노무현 대통령이 영화 ‘왕의 남자’로 유명해진 배우 이준기씨에게 “그렇게 자신감이 없느냐”고 물었다. 경제운용에는 분명히 심리적인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신감’으로 경제가 운용되는 거라면 ‘강성대국’을 주창한 북한은 이미 오래 전에 경제위기를 극복했을지도, 게다가 OECD에 가입하고 ‘선진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세계 4강’의 자신감만으로 경제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격경영’은 개별기업에 적용하는 것이지,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경영을 하는 경우는 세계 자본주의사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석훈,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 한미 FTA 반대의견이 50%를 상회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협상 타결 이후 반대 여론은 급격히 위축됐다..

일단 두 가지. 1. "서브프라임, 반세기내 최악 위기" : WSJ - 머니투데이 (2007.12.11) 미국의 ‘불황수출’과 한국경제 - 해럴드 경제 (2007.11.28) 한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는 2005년 현재 69.3%. 여기에 서비스교역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는데 이것은 20~60% 에 이르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내수시장이 변변찮았던 한국은 무역에 치중할 수 밖에 없긴 했지만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 대외의존이 너무 높으면 동시에 대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 또한 높아져 안정적인 성장을 어렵게 한단다. 실제로 개방이 가속화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은 경제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적색신호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지수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