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인용/저장을 위한 블로그

드래곤 사쿠라 (ドラゴン桜, 2005, 일본 TBS) 도쿄에 있는 사립 류잔(龍山) 고등학교는 공부엔 담쌓은 아이들이 모인 이른바 '똥통학교'로 유명하다. 바로 옆에는 졸업생 셋 중 하나가 도쿄대로 진학할 정도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명문고가 있다. 지역주민들은 명문고와 비교해 류잔고 학생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기 일쑤다. 사정이 이러니 입학을 원하는 신입생의 수는 갈수록 줄고 여기에 경영실책까지 겹쳐 류잔고 학교재단은 도산위기를 맞는다. 이에 따라 도쿄 지법은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를 대리해 학교 경영을 감독하고 관리할 인물로 사쿠라기 겐지라는 변호사를 임명한다. 학교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은 청산 후 다음 주인에게 인계. 사쿠라기는 처음엔 이런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사태를 처리..

오늘날 미국이 주도한 세계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다. 이것이 항간에서 이해되는 것처럼 시장 맹신론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1970~80년대 시장원리주의적인 보수주의의 부상, 즉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과 같은 신보수주의 사조의 부흥에 대응한 근대적 자유주의의 변신이다. 다시 말해 대공황의 교훈에 입각한 근대적 자유주의, 곧 (신)케인스주의의 한계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도전을 흡수한 결과다. 케인스의 얼굴을 띠면서도 통화주의나 신고전파의 문제제기를 적극 흡수한 새케인스주의는 신자유주의의 경제학이다. 침몰 하는 '신자유주의' … 경합하는 새 모델들 - 한겨레, 2010.05.09 공공의 시장개입 필요성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선 별 말 없이) 인정한다는 걸 이..

스튜어트 홀,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임영호 옮김, 한나래, 2007 Stuart Hall, "The Hard Road to Renewal : Thatcherism and the Crisis of the Left", Verso Books, 1988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처리즘은 '자유 시장'과 경제인이라는 자유주의 담론과 전통, 가족, 국가, 명예, 가부장주의와 질서 등의 유기적 보수주의의 주제를 결합해 새로운 담론 접합체를 만들어낸 것으로 간주된다. ...... 아주 일반적으로 말해, 또 수많은 명예로운 예외들을 제쳐두고 보면 좌파의 정치분석은 가엾을 정도로 빈약하며, 이데올로기적 분석은 어느 편이냐 하면 더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 둘은 인습에 사로잡힌 채 이루어지고 있어, 오늘날의 사태 진전이 형성되..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정부의 비대화가 비효율적인 것임이 드러났고 집단주의, 공산주의, 복지국가, 케인스의 경제이론을 신봉하는 케인시안 등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그러자 인류의 삶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지만 19세기에 혼란이 닥쳐올 때 사람들이 내쳐버린 고전적 자유주의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1980년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의 지배적인 정치 이념인 복지국가론을 버리고 이러한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단행했다. 그후 고전적 자유주의가 새롭게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대처 수상과 레이건 및 그 이후 시대는 실질적인 신자유주의 시대라 할 수 없다. 그 예로 레이건 대통령의 자동차 수출 자율규제와 부시 대통령의 군산복합체 지원 ..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 주용식외 지음, 월간조선사, 2004] 에서 발췌한 것들. 1. 인류가 비극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제스는 자유주의(자본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는 일부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물질적인 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목표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증진된다.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노동 분업은 동시에 개인을 봉건적인 속박에서 해방시켰으며, 사회의 부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평화주의는 개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한다. 경제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은 사회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을 봉건적 미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