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도 2

버스 지나기 전에 손 흔들기 - 1

“노무현 대통령이 영화 ‘왕의 남자’로 유명해진 배우 이준기씨에게 “그렇게 자신감이 없느냐”고 물었다. 경제운용에는 분명히 심리적인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신감’으로 경제가 운용되는 거라면 ‘강성대국’을 주창한 북한은 이미 오래 전에 경제위기를 극복했을지도, 게다가 OECD에 가입하고 ‘선진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세계 4강’의 자신감만으로 경제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격경영’은 개별기업에 적용하는 것이지,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경영을 하는 경우는 세계 자본주의사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석훈,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 한미 FTA 반대의견이 50%를 상회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협상 타결 이후 반대 여론은 급격히 위축됐다..

사회/잡상 2008.04.09

한미 FTA에 관한 의문들

일단 두 가지. 1. "서브프라임, 반세기내 최악 위기" : WSJ - 머니투데이 (2007.12.11) 미국의 ‘불황수출’과 한국경제 - 해럴드 경제 (2007.11.28) 한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는 2005년 현재 69.3%. 여기에 서비스교역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는데 이것은 20~60% 에 이르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내수시장이 변변찮았던 한국은 무역에 치중할 수 밖에 없긴 했지만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 대외의존이 너무 높으면 동시에 대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 또한 높아져 안정적인 성장을 어렵게 한단다. 실제로 개방이 가속화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은 경제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적색신호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지수가 연..

사회/사건 200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