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2

신용위기 메모

신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다양한 구실을 하는데, 잘 알다시피 생산력의 팽창 능력을 키우고, 교환을 쉽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한히 확장하려는 자본주의 생산의 내재적 경향이, 자본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적 소유의 한계와 충돌할 때, 신용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이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이다. 즉 여러 사적 자본을 하나로 통합해 주식회사로 만들고, 한 자본가에게 산업 신용의 형태로 다른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나아가 신용은 상업 신용으로서, 상품의 교환과 자본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속도를 앞당김으로써 생산과정의 전체 주기를 촉진한다. 신용의 이러한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위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 위기가 생산의 팽창 능력 혹은 팽창 경향과 제한된 소비 능력 사이에 존재..

사회/잡상 2008.09.01

한미 FTA에 관한 의문들

일단 두 가지. 1. "서브프라임, 반세기내 최악 위기" : WSJ - 머니투데이 (2007.12.11) 미국의 ‘불황수출’과 한국경제 - 해럴드 경제 (2007.11.28) 한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는 2005년 현재 69.3%. 여기에 서비스교역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는데 이것은 20~60% 에 이르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내수시장이 변변찮았던 한국은 무역에 치중할 수 밖에 없긴 했지만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 대외의존이 너무 높으면 동시에 대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 또한 높아져 안정적인 성장을 어렵게 한단다. 실제로 개방이 가속화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은 경제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적색신호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지수가 연..

사회/사건 2007.12.12